학원사업자 필요한 노동법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보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급여을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의 규칙, 계약을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함 2. 작성 안하면 과태료 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3. 인적사항, 근로조건, 근로기간, 근로시간, 업무내용, 근무장소, 급여내용, 휴식 등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8,530원, 월급 1,745,150원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19.1.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4개에서 '19년부터 69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발급거부 가산세 등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의 제공으로 수령하는 대가로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항목 1.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2.식사 또는 식사대 –10만원 3.자녀 보육수당 – 6세이하 10만원 4.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금액 5.연구비 –대학.전문대, 중소벤처기업, 특정연구기관 20만원 6.국외(북한포함) 근로제공보수 – 100만원 7.외항선박. 원양어선 선원, 해외건설 근로자 -150만원 8.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경조금 9.초.중등 교원 연구비-20만원 10.기자의 취재수당 –20만원 11.벽지수당 –20만원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의 의의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내야할 세금을 미리징수(공제)하여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인적용역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3.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1) 원천징수 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4. 일용근로자 16만원 이상일 경우(고용,산재 의무가입, 연금,보험 60시간이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 예) 160,000 - 150,000 = 10,000 x 6%(원
세금이란 1. 세금이란?-> 요금과 – 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 2. 세금정의의 개념분석 (1) 과세주체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2) 세금부과의 목적 (공공성) 세금부과의 1차적 목적은 국가경영자금의 확보에 있다. 세금은 상속, 증여, 소득세처럼 사회정책적 성격이나 개별소비세처럼 경제정책적 목적도 갖고 있다. (3) 세금부과의 근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 국가 조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4) 과세요건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과세요건이라 합니다. (5) 세금납부의 의무 모든 국민(법인 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6) 비대가성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지난2019년1월20일(일)부터 약 4회 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강사(김기근 소장)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학원사업자(태권도장 포함)를 위한 세무 상식과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 중 일부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한국태권도신문에서시리즈로 공개합니다. ◎학원사업자(태권도장 포함)를 위한 세무상식과 절세방안 1.세금이란 2.원천징수제도 3.근로소득 4.성과금제도 5.2019 일자리 안정자금 6.현금영수증 발급의무 7.학원사업자가 필요한 노동법 8.사업장현황신고 9.종합소득세 10.종합소득세 절세전략 10가지 방법 11.장애자공제 12.특이한 경우의 경비처리 13.그 밖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