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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동섭 국기원장의 원칙 없는 특별위원회 운영, 이사회 반응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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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기원장의 원칙 없는 특별위원회 운영, 이사회 반응이 궁금하다.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의 미래성장 전략과 비전제시를 담당하는 한시적 상설기구로서 지부설치를 추진하는 등 국기원의 글로벌 위상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정관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으로 ‘국기원제2건립TF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 18일 단장 및 공동위원장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2일에는 각종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홍보하며 지구촌 태권도 가족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2명의 홍보특별보좌관(대변인)을 위촉하였습니다.

 

 국기원장이 추진한 ‘국기원제2건립TF추진단’은 특별위원회 성격으로 보이며 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 및 위원장을 위촉하거나 특별보좌관을 구성하여 위촉하고자 할 경우 인건비에 따른 추경예산이 반영되므로 반드시 정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당연할 것입니다.

 

 한편 국기원이사회는 구 정관 52조(기타위원회) 1항 국기원 운영에 필요한 특별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를 제53조(지원장, 지부장,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및 기타위원회) 5항으로 국기원 운영에 필요한 특별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둘 수 있으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로 지난 2020년 12월 9일 개정하였습니다.

 

 위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운영이사회 의결로서 운영되어 왔던 특별위원회 규정은 2020년 12월 9일자로 자동 삭제하고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고 원장이 특별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국기원A관계자는 정관이 변경된 특별위원회는 운영이사회 의결로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8개 위원회 외에 원장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국기원홍보특별보좌관’은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국기원제2건립TF추진단’은 특별위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기원B관계자는 운영이사회에서 운영되어 왔던 특별위원회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하나 국기원장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특별위원회라 할 수 있는 추진단 및 홍보특별보좌관을 개인적으로 위촉하는 것은 이사회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이사회 구성을 보면 이사회는 국기원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전갑길 이사장이 의장으로 전체이사회를 의미하며 운영이사회는 국기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사11인 이내로 구성되어 이동섭 원장이 의장으로 실무를 결정하는 의결기구입니다.

 

 국기원 정관을 살펴볼 때 원장은 정관에 의한 의결절차를 외면하고 ‘국기원제2건립TF추진단’ 단장 및 공동위원장과 특별보좌관 2명을 위촉한 후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이사회에 요청할 경우 이사회에서는 추진단 및 특별보좌관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국기원은 원장과 이사회 간에 행정 및 추경예산편성의 의결권을 놓고 심각한 불신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빠른 시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국기원의 주요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며 만약 원장의 권한이 축소되어 행정실무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사회의결사항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관을 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행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의 정관에 의한 원칙을 무시한 채 행정을 운영한다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으로서 위신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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