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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기원, 기술심의회 현역 군인 위촉 ‘군인사법에 의한 군인복무규율 위반’논란

-국기원관계자, 2021년도 기술심의회 명단 홈페이지 등 발표는 원장결재 후 당연
-이고범 의장, 기술심의회 명단발표는 위촉자가 아닌 위촉대상자라고 밝혀
-이고범 의장, 기술심의회 위촉대상자 서류접수 받은 적 없다. 말해
-국기원, 실무부서와 이고범 의장 간의 혼선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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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은 지난 3월 15일 기술심의회 의장 등 위원 591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는 군인이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술심의회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기원 기술심의회 군인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된 26명 중 일부가 현역으로 밝혀졌지만 현역 군인이 겸직에 따른 다른 직무가 정치적, 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닌 것으로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따라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군인복무규율’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 보충역인 군인에게 적용된다.

 

또한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에 의하면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2021년 국기원 기술심의회 군인분과위원회에 발표된 현역 군인들은 국방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며 군인이 겸직을 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단체에서 위촉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기원 관계자에게 통보하였으며 현재 위촉은 보류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국기원 기술심의회 이고범 의장은 ’현재 국기원 홈페이지에 공지한 기술심의회 명단은 위촉자가 아니고 위촉대상자명단으로 아직 위촉에 따른 관련서류를 받은 것도 아니며 추천만 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여 관련서류를 접수 받아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3월 25일, 26일, 29일(3일간) 위촉식을 수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군인분과위원회 위촉대상자 중 현역 군인은 국방부에 해당자 위촉에 따른 정식 공문을 통해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완료되면 위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기원관계자는 ‘2021년도 기술심의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은 해당부서를 통해 국기원장의 최종결재를 마무리 한 것이며 원장의 결재가 없이는 기술심의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부서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공지한 ‘2021년도 기술심의회 명단’은 국기원장의 최종결재를 마무리하였으며 임기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공지한 날로부터 8월 말일까지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국기원은 의장 등 600명에 가까운 2021년도 기술심의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 자료를 통하여 기술심의회 위촉을 완료했다고 통보한 사실로 본다면 군인분과위원회에 위촉된 현역군인은 위촉대상자가 아닌 위촉된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촉장을 직접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복무규율’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태권도 관계자는 “현역 군인이 ‘군인복무규율’위반의 논란이 있는 것도 큰 문제지만 국기원에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군인에게 기술심의회 각 분과 위원회에 위촉을 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서는 물론 제반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당연하나 충분한 서류검토 없이 기술심의회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였다면 의장은 물론 관련부서장과 원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의 관리감독과 업무 파악 부족은 물론 밀어붙이기식의 정치적 행보를 펼쳐 심각성이 염려된다는 일부 태권도 지도자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기원을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행정 운영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태권도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아니면 전반적인 국기원 사업이 원칙을 무시하고 알맹이 없는 결과로서 불미스러운 이미지가 상승하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냉정한 평가는 점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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