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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기원장 보궐선거에 따른 이사회 의결의 공정성(公正性) 문제에 대하여

공정성(公正性)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인(不特定多數人)을 위한 보편적·배분적인 이익과 태권도인들의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이 우선되어야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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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권도신문]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은 10월 5일(월) 오후 2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21명 중 17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고 국기원의 부분수정된 정관을 14명이 찬성하여 통과시켰다.

 

제10차 이사회 안건은 △정관개정에 관한 건 △원장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원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상정되어 진행되었다.

 

원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국기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아래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하는 것으로 현재는 국기원장이 궐위가 아닌 최영열 원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인 손모 이사로부터 피고인 국기원을 상대로 소장이 제출되어 국기원장 당선결정무효확인의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무효로 최종 결정되기 전에는 보궐선거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보궐선거가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거인단 74명에 국기원 이사진 20명을 포함해서 94명의 선거인단으로 원장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기원 10차 이사회의 정관개정은 ‘인권’과 ‘공정’,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기원을 사적 권력으로 점유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관개정에 동조하고 찬성한 이사진들 또한 태권도인들의 분노와 위법이 의심되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공정성(公正性)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인(不特定多數人)을 위한 보편적·배분적인 이익과 태권도인들의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국기원 이사진이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행위는 국기원 정관 제2장 제10조(임원의 직무) 2항에 따른 선출직 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성과 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 국기원 국내, 국외 등록 사범 13.000명 중 최근 3년 동안 국기원 승품단 심사추천 기여도에 따른 40인이 어렵게 선거인단으로 임명된 사범들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사진들이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선거인단에 일방적으로 참가한다는 것은 지난 선거인단 구성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기원 임원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이사들은 공정성으로 중립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정관개정을 주도하는 국기원 이사진을 약13.000명의 국내·외 등록 사범들은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하며 국기원이 사범들에 의한 국기원이 될수 있도록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승인을 요청한 정관개정을 잘 살펴보고 국기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절대 승인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의 독선적인 정관 개정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 최성주 교수 (wjdandls@naver.com)

○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위원장

○ 국기원 태권도 연구소 객원연구원

○ 명지대학교 체육학과 겸임교수

○세계태권도한마당 격파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