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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단 선정 절차 논란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집중갱신기간 중)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단 선정 절차 논란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2,3대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

-2,3대 은평구생활체육회 회장

-4,5대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국기원은 원장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원장 선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모든 태권도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10조에 따라 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임기만료일인 10월 10일의 3개월 전으로 7월 10일 전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선거규정에 따라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투표 참가자격이 주어지는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원장선출기구인 선거인단 구성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 1명 등 각 단체와 태권도 지도자 국내(KPS, 국기원 프로모션 시스템), 해외(KMS, 국기원 멤버십 시스템)에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 중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하고 국기원 직원 대표 1명, 국기원 해외 파견사범 1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권도지도자(태권도장 관장)는 자격조건을 갖춘 회원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국내 840명, 해외 310명이 선거인단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단체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약50명을 포함하여 약1,200명이 선거인단의 자격으로 원장선거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국기원은 지난 2022년 5월 1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집중갱신기간”으로 정하고 태권도지도자 개인정보(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업데이트를 위한 공지문을 국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는 국기원이 원장선거의 선거인단 확대에 따라 예비선거인단으로 결정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태권도장 관장)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원장 선거인단을 차질 없이 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요청대상자는 국내(KPS)와 해외(KMS)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수련생을 지도하는 태권도 지도자로서 관장(사범)을 의미하며 국내(KPS) 또는 해외(KMS) 태권도지도자 중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로서 예비선거인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기원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개인정보 집중갱신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6월 29일 국기원 전산실을 통해 예비선거인단의 10%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운영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공지사항 기간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인단을 무리하게 선정하여 예비선거인단의 기본 권리와 참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6월 29일이나 6월 30일에 개인정보를 변경한 예비선거인단이 10%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에 선정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 전 등록된 개인정보로 통보한다면 해당선거인은 선거인으로 선정되었다는 확정 통보의 전달이 안 되어 투표에 참여조차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예비 선거인단 중 10%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기원 전산실 프로그램에만 의존할 경우 선거인단의 명부는 밀봉되어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하더라도 프로그램 관리자의 관리소홀 또는 컴퓨터시스템의 문제점 등으로 이미 컴퓨터에 저장되어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인단의 명부는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상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필자는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을 선정할 경우 필요하다면 원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전문업체는 태권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정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는 미래 태권도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사로서 사전선거운동 등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불법선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와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위반이므로 금지하여야 당연할 것입니다.

 

선거인단 또한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주변사람으로부터 금전이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껏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선거문화 정착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인 국기원이 활기차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속의 국기원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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