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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원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기대와 바램

 

국기원장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기대와 바램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2,3대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

-2,3대 은평구생활체육회 회장

-4,5대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원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인단)1항 10호에 따라 태권도지도자 국내(KPS), 해외(KMS)에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대상자 중 각 10% 비율로 선거인단(국내840명, 해외310명)을 무작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국기원장선거에 예비선거인단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회원들은 본인이 예비선거인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누락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선거인단을 공개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선거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록 예비선거인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기원으로부터 12,000여명의 예비선거인단의 명단을 통보받았을 경우 전 세계의 각 국가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선거인단의 명단을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국기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선거관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보다 높은 신뢰를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그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선거인단 300여명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모의투표(도상연습)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앞으로 1회를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선거인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모바일 투표 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한국 선거 사에서 전례가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가 작성(작성기간: 9.19 ~ 9.21까지 3일간)되기 전에는 비밀을 유지하고 밀봉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선거인의 개인정보인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번호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해외와 국내 선거인에게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필자는 국기원장 선거에서 예비 선거인단 중 선거인단 10%를 선정하는 것은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업무이지만 국내외 선거인단에게 전자우편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변경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하는 것은 규정을 떠나 엄중한 중립의무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영역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향후 법리 다툼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소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작위선출방식에 의하여 선거인단이 확정되면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열람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정하여 확정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거인명부의 사본은 각 후보자에게 교부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해외선거인의 경우 전자우편이 전송되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는 것도 선거인의 몫이며 전송이 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에 불참하는 것도 선거인 당사자의 몫입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된 전화번호의 오류로 선거인단에게 전송이 안 되는 것 또한 당연히 선거인 당사자의 몫입니다.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선정된 선거인단에게 개인정보의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것은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는 출마후보예정자와 태권도인들에게 자칫 불신과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높아 우려되기도 합니다.

 

국기원장 선거에서 비록 선거인단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하더라도 투표권한의 표출은 선거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표본입니다.

 

국기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22년 5월 1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집중갱신기간’을 설정 공고하였으며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 측과 협의하여 갱신기간 마감일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갱신기간 마감일 전에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더욱 더 복잡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선거인단 1,200여명 개인에게 온라인투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하여 선거인단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이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직접 보완을 통보하는 것은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 기치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선거관리 운영이 혹여나 특정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추어져 돌이킬 수 없는 강한 불신과 구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확대 될 수 있고, 선거후에는 자칫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소지도 다분해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기원장선거에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여 후보자나 국내외 태권도인들에게 공명정대한 선거를 진행했다는 확고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하는 노력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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